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암호화폐는 증권(security)으로 분류하고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3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SEC는 ‘디지털 자산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라는 13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미연방대법원 판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만족하는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지침은 네트워크와 토큰의 증권법 적용 또는 미적용 사례들을 기술한다. 토큰 발행업체가 자체 상품의 증권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고려할 요건으로 ▲ 이익 기대 여부 ▲ 네트워크의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단일 기관 또는 핵심 집단의 유무, ▲ 특정 그룹의 디지털 자산 시장 창출 및 지원 여부 등을 제시했다.
증권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바탕으로 ▲ 제삼자 노력에 대한 의존도, ▲ 수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 네트워크 개발 방식, ▲ 토큰 사용 사례, ▲ 토큰 매수가˙시장가˙기타 요소 간 상관관계 등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다만 SEC는 가이드라인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을 뿐 공식적인 규정이나 의견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SEC의 가이드라인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에 나섰다. 코인데스크와 디크립트 등 외신은 SEC의 가이드라인이 많은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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