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全) 산업 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왔다.
지난해 제1기 연구반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올해 운영되는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산업 분야(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를 선정하여, 분야별 올해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본격 확산에 대비해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제2기 연구반 운영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는 5월 21일(화), 오후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개최되었고, 시범사업 참여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연구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향후 연구반을 통해서 도출되는 연구 결과물은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초기시장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주요 논의과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