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4월 23일(화),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11월까지 매월 현장 소통과 토론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전 세대(LTE)보다 월등히 뛰어난 속도와 처리 용량을 지닌 ‘5세대 이동통신(5G)’은 가상현실･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완벽한 구현을 넘어, 대용량 실감형 콘텐츠를 초고속･초저지연으로 자유롭게 전송･유통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한 변화는 신시장 창출이라는 기회와 함께, 권리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가치 차이(value gap) 문제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겼던 창작 활동을 ‘인공지능’이 수행하고, 중개기관 없이 모든 참여자가 직접 연결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유통･거래 서비스의 발전은 저작권 생태계 전반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2018년 제1기 협의체를 통한 기초 논의에 이어, 올해는 이를 발전시키면서도 새로운 연결망(네트워크) 환경 전반을 조망하기 위한 제2기 협의체를 구성한다. 제2기 협의체는 5월부터 11월까지 기술･산업과 법 학계 전문가 간 상호 학습을 통해 콘텐츠 현장 기반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2기 협의체에서는 작년에 이은 연속과제인 인공지능･블록체인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규과제인 5세대 이동통신 등을 세부주제로 선정하고, 주제별로 저작권법 전문가와 기술･산업 현장 관계자가 두루 참여한 가운데 기술 변화를 조망하고 저작권 쟁점을 도출･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과 저작권’ 주제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이 콘텐츠 창작･유통 등 저작권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두 번째 ‘인공지능과 저작권’ 주제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창작물의 유통･이용 사례를 통해 권리 주체와 수익 분배 등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세 번째 ‘블록체인과 저작권’ 주제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유통 사업 모델을 분석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주제별로 8개월 동안 논의된 내용들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저작권 제도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저작권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동시에, 신기술의 성과들을 효과적으로 유통･보호해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법･기술･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이번 협의체 활동이 미래 저작권 체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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