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규제자유특구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약 3천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그런 개별 규제개선과 별도로 네거티브 규제전환,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확산 등으로 규제혁신의 틀을 바꾸어왔다. 특히 신산업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先허용 後규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할 규제자유특구는 先허용 後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특구 계획에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혁신사업들이 담겨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검증과, 세계 최초의 가스기기 무선 제어기술 테스트 계획이 포함됐고,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도 준비됐다. 국내 최초로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 테스트와 초소형 전기차 등 e-모빌리티 활성화 사업이 제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이라고 강조하며, “사업 초기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서 혁신성장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와 위원들은 이날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1차로 7개 시도의 58개 규제 특례가 담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심의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충실한 특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가 돕고, 연말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특구계획은 올해 5월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6월에 신청됐으며, 그 후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7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늘 위원회 상정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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