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칼날’ 인도, 규제 보고서 ‘준비 완료’
2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 뉴스는 인도 현지 매체를 인용해 인도 정부가 1년여의 분석과 심의를 거쳐 인도 내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 체계를 담은 보고서를 재무장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수바시 찬드라 가르그(Subhash Chandra Garg) 재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보고서가 준비됐다”며 “보고서가 승인되면 대중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 대표단, 스위스 방문…암호화폐 정책 방향 제시
4일(한국시간) 인도 경제 신문 ‘이코노믹타임즈(economictimes)’에 따르면 인도 대표단이 암호화폐 정책 마련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블록체인 기업의 성지로 불리는 주크시의 크립토밸리(Crypto Valley)를 방문, 현지 공공 분야 블록체인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 구성원 중 한명인 New America 재단의 Tanvi Ratna 연구원은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위스는 특정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닌, 기본적인 제도 틀을 만드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스위스 암호화폐 정책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 정책적 방향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도 총리 연임 성공, 일각 “암호화폐 규제 강화 우려”
4일(한국시간)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쿼츠(Quartz)에 따르면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현지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일(한국시간) 인도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가 현지 재정부에 제출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현지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 Aayush Goyal는 “현지 투자자들은 업계 정책 기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면적 규제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WazirX의 창업주 겸 CEO Nischal Shetty는 “인도 정부가 전면적인 규제에 나서지는 않을 테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우려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우노코인(Unocoin)의 창업주 Sathvik Vishwanath는 “현재 인도 당국의 암호화폐 정책은 사실상 전면적 금지와 다를 게 없다. 이러한 정책은 불법 거래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국가 전체의 자유를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도 당국은 오는 7월 ‘인도준비은행(RBI)의 암호화폐 은행업 금지령’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인도 당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청문회를 연기한 만큼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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