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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인도 정부에 암호화폐 규정을 명령

박 수연 기자 by 박 수연 기자
February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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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판결을 앞두고 인도정부에 4주 내 암호화폐 관련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고 25일(현지시각)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이번 주에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은행 이용금지 조지철회를 요구하는 청구인 측의 견해를 들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카눈(Crypto Kanoon)은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정부 측에 4주 이내에 암호화폐 관련 명확한 규제의 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후 법원이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은행 이용금지 조치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해 4월 초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보안 및 변동성 문제를 들어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이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인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이용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고, 원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은행들이 암호화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향후 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 더노디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보 및 보도 자료 : press@kr.thenodi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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