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감독원(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이하 금감원)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한 법령을 제정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법의 이름은 기업 성장과 민주화 법령(Business Growth and Transformation, 이하 PACTE) 이다.
<암호화폐 스타트업, 은행 계좌 개설 보장>
새 법령에 따르면 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은행 계좌 개설을 보장받을 수 있다. 프랑스 금감원의 핀테크 혁신 및 경쟁 부문의 책임자 ‘도미띠유 데서틴(Domitille Dessertine)’은 “적절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절실한 요청을 정부 당국이 수락했다”며 “프랑스 정부와 입법기관은 해당 분야의 스타트업이 규제 당국의 규제를 준수 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프랑스 은행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계좌를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규제 당국이 이유를 물었을 때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계약 자체는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 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은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의 계좌 개설을 거부할 경우, 은행은 금감원에 정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는 미국과 반대되는 정책이다. 미 규제당국은 은행들에게 “평판이 깎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디지털 화폐 관련 기업들에 예금 계좌를 열어주지 말라고 암묵적으로 권하기 때문이다.
반면, 프랑스 정부는 은행 계좌 개설 의무 조항을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법률 환경을 조성했다. 이는 프랑스가 유럽에서 암호화폐 중심지로 부상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파리에서 열린 블록체인 써밋에서 프랑스의 브루노 르마리 재무장관은 유럽연합을 상대로, 프랑스의 법안을 ‘암호화폐 자산을 규제하는 공동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표준’으로 삼자고 제안한 바 있다.
파리에 있는 법무법인 ‘시몬스앤시몬스(Simmons & Simmons)’의 파트너 변호사 ‘에밀리앙 베르나르 알지아스(Emilien Bernard-Alzias)’는 “프랑스 의회와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이 꽤 오랫동안 암호화폐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암화화폐 공인 운영 허가>
또한, PACTE에 따르면 ICO 프로젝트, 거래소, 수탁업체 등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프랑스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인 운영 허가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암호화폐 발행·거래업체, 자산운용사, 투자자는 얻은 수익에 대한 납세 의무를 갖는다. 암호화폐 발행 공인 라이선스 신청 절차 관련 발표는 여름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더세틴은 크고 작은 거래소를 포함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사 20~30곳이 이미 문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법령이 발표되면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프랑스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둔 것은, 빠른 변화 속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지 않기 위한 의도라고 전했다. 그는 “규제 프레임워크에 맞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도 있다”며 “이를테면, 완전히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특정한 기업이 바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일하는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자금, 암호화폐에 자산 투자 가능>
이 법안은 약 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 자금을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즉, 해지펀드와 동등한 특수전문펀드(specialized professional funds)가 생명보험사를 대신해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털사, 펀드 관리자산의 최대 20%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 가능>
해당 내용은 ICO 참여를 장려하는 취지 중에 하나로 프랑스가 ICO를 바라보는 관점이 미국과 확연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미 증권거래 위원회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모든 ICO는 증권이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증권의 정의가 좁고 명확히 정의된 금융 파생 계약이나 주식, 채권 또는 펀드 등의 상품을 의미한다.
프랑스 금감원의 핀테크 혁신 및 경쟁 부문의 책임자 데서틴은 “프랑스에서는 ICO에서 발행한 토큰이나 암호화폐 대부분이 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ICO를 바라보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