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토큰에 대한 증권법 적용을 일부면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 의회에서 발의됐다.
5명의 로드아일랜드 주 상원의원들이 증권법을 개정, ‘오픈 블록체인 토큰’ 개발자 또는 판매자들을 증권발행자로 간주하지 않고 증권법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법안(H5595)을 상정했다고 1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록체인 토큰이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소비적’ 목적을 지녀야 한다. 상품,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리를 포함해 상품, 서비스, 콘텐츠와 교환되거나 이를 받기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토큰의 판매자 및 개발자는 해당 토큰을 금융 투자 상품으로 최초 구매자(Initial Buyer)에게 판매할 수 없다.
발의된 법안은 오픈 블록체인 토큰의 거래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국무장관으로부터 전자형식의 관련활동 허가서를 취득해 활동하며, 해당 관계자들을 브로커 딜러 또는 증권거래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오픈 블록체인 토큰을 디지털 원장에서 창조되고 기록되는 디지털 유닛으로 규정했다. 또 중개인 또는 가치 수탁인 없이 사람들 간에 거래되고 이전될 수 있는 디지털 유닛으로 개념을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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