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상 최초로 ICO(암호화폐공개) 프로젝트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를 발급했다.
3일(현지시간) SEC는 ‘터키젯(Turkey Jet)’이 발행한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는 해당 업체가 발행한 토큰이 증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아래와 같은 특정 조건이 지켜져야 하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유관 부서의 입장일 뿐, 법적 근거의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토큰으로 생성된 자금은 회사의 플랫폼 기술(ex. 앱)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없음
- 토큰은 즉시 사용되어야 함
- 1달러의 고정 가격으로 유지될 것
- 토큰은 항공 전세 서비스에만 사용 가능
- 토큰이 향후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말 것
- 토큰의 이동은 오직 TKJ 지갑으로만 가능하며, 외부 플랫폼의 지갑으로 보낼 수 없음.
하지만,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SEC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yrne & Storm, P.C’의 변호사인 ‘Preston Byrne’는 “비조치 의견서는 새로운 행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추구하는 암호 화폐는 이 의견서에 담긴 내용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